친부 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4년간 옥살이를 한 무기수 김신혜 (47·여)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무려 24년만에 무죄 누명을을 벗은건데요.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박현수)는 지난 6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김신혜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네요.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 중에 김신혜 씨는 24년째 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당시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무죄 선고 후에 곧바로 장흥교도소에서 출소하였네요. 그는 “아버지가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끝까지 못 지켜드려 죄송하다”며 “이런 일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드러냈네요.
이어 “청춘을 교도소에서 보냈다"며 "교도소에서 지냈던 긴 세월 동안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판결이 단순히 나의 무죄를 넘어 또 다른 불공정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였네요.
목차
김신혜 나이 프로필
- 나이 : 1977년생 (48세 추정)
- 체포 당시 나이 : 23세
친부 살해 누명 사건 정리
- 2000년 3월 7일 새벽 5시 50분, 전라남도 완도군의 한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망자의 신원은 이 버스 정류장에서 불과 7km 떨어진 곳에 사는 3급 지체장애인 52세 김 씨였네요. 김 씨의 시신을 발견한 마을 여성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장소 상황을 둘러보았습니다. 장소 상황에는 현대 마르샤의 부서진 라이트 조각이 뿌려져 있었고 시신이 도로에 있었기에 처음엔 뺑소니 교통사고로 생각하였네요.
그런데 시신을 검안해 보니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치고는 외상의 흔적이 전혀 없었고 출혈도 전혀 없었습니다.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해 컨펌한 결과 김 씨의 시신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303%와 한데 어울려 수면유도제 성분인 독실아민이 13.02㎍/ml이 검출되면서 경찰은 누군가가 수면유도제와 술을 이용해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고 3월 9일 새벽 0시 10분께 이 사건의 용의자로 당시 23세였던 큰 딸 김신혜를 전격 체포하였네요.
수사 당국은 김신혜가 아버지를 살해한 동기는 성추행이라고 추정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2개월 전인 2000년 1월, 김신혜의 이복 여동생이 아버지 김 씨에게 강간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 말을 들은 김신혜가 자신도 중학생 시즌 때 아버지에게서 성추행을 당한 것을 떠올리고 살인을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신혜가 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8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이유로 살해 목적은 사망 보험금이라고 추정하였네요.
그리고 김신혜가 아버지의 보험금을 노리고 당시 새벽 1시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성추행한 친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 30알이 든 술을 ‘간에 좋은 약’이라고 해서 마시게 한 후 한데 어울려 드라이브를 했으며, 운전 중 아버지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숨진 아버지를 내려놓은 뒤 교통사고처럼 꾸며 장소 상황을 떠났다고 보았습니다.
김신혜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당한 이유로는 보험금 가입, 성추행 스스로 범죄를 시인 뿐 아니라 김신혜씨의 고모부가 여동생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했다는 김신혜의 스스로 범죄를 시인을 들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알리바이 부재, 보험 내역, 범행 동기, 시나리오, 그리고 그녀의 스스로 범죄를 시인 등 모든 증거들도 김신혜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친부 살해 재심 무죄 판결 이유
- 김신혜 씨는 교도소에서 불공정함을 호소하며 재심 재판을 신청하였네요. 법원은 ‘경찰의 강압 수사, 영장 없는 압수수색, 절차적 불법 행위’ 등을 근거로 2015년 재심 개시 디시젼을 내렸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사법 히스토리상 처음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 디시젼 사례였네요.
재판부는 “김씨가 동생들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고,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은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스럽긴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유죄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네요.
사건 당시, 수사 경찰이 영장 없이 김신혜씨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폭행과 가혹행위로 스스로 범죄를 시인을 강요한 정황과 수사과정에서 억지로 장소 상황 검증을 시켜 범행을 재연하게 한 점도 드러났습니다.
이번 재판은 김씨에게 최초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에 대한 재심으로, 무죄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하면 다시 2심, 상고심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방송 사진, SNS 사진, 인터넷 검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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